전문가 반박이라 하며,
정규재 TV를 올려 놓았더군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학교수쯤 되는 사람과의 강요식 토론 이던데.
내용은 허접하고요.(한번 보세요, 완전 억지춘향입니다.-저는 2편만 봤어요)
참고로 본문 윗부분에 정규재씨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라.
논리도 없고 거짓말 투성이군.
정확히 설명하자면 논문 한 편 써야 하니, 너의 거짓말에 대하여
사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열거한다.(사실만)
1.신자유주의
1979년 영국 대처수상에 의하여 "대처리즘"이라는 용어로 처음 영국에서 생성.
요점은,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
1980년 "레이거노믹스"라는 용어로 미국에 상륙, "신자유주의"로 성장함.
영향(결과), 민영화의 확장
2.72.8.3....83조치
발생배경, 1966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벌기업에 막대한 고리의 외자를
(특히 일본 자본) 정부보증하에(이게 중요함) 차입하여 지원함.
그 자금의 상당부분은 부패한 정치세력들에게 정치자금형식으로
흘러들어감.
이 돈들이 다시 민간시장의 사채로 돌아나옴.
재벌은 정부의 재벌비호아래 &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장단을 맞춰 , 막대한 금액의 고리의 민간사채까지 끌어들여
과잉투자와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부도위기에 몰림,
정부(국가)는 정부대로 만성무역적자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국가부도위기에 몰림.
(박 정권이 국민에게 실제 경제상황을 호도하였슴)
(요즘말로 일본외자차관, 서독광부,간호사, 월남파병수입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했슴)
이 상황에서 재벌이 부도난다면 한국은 망함.
할수 없이 강제로 83조치 단행(사채동결긴급명령)
영향(결과), 중소기업 줄부도
재벌기업 도덕적 해이로 정부만 믿고 독과점 자행,
정경유착 및 관료사회 부정부패 만연,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로 인하여 80년대 초부터 서서히
부작용 시작되어 급기야 IMF초래.
<참고 ; 역대정권 무역수지>
박정희 10+8년간 수출 638억불 수입 871억불 -233억불
전두환 + 8억불
노태우 - 132억불
김영삼 - 366억불
김대중 + 846억불
그리고 반발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급기야는 72.10.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헌법적인 행위로 (무력으로--수많은 국회의원이 연금, 감금, 고문 당함)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체육관대통령(간선제)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덮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이상 지성인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만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꼼꼼히 읽어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양심있는 지성인은 맹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 자체를 맹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의 작은 실수는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질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출할 사람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
사욕을 버리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현재 그 사람이 부정부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가 중요한 판단거리가 됩니다. 과거에 부정하게 생긴 재물을 아직도 손에서 정
리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좌우하는 중책을 5년이나
그 손에 맡기겠습니까? 또한 어려운 시절에 그동안 너무나 소외되었던 대한민국
대다수의 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굶주림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주민까지도 불쌍하게 여길수 있는
사람이 진정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탓에 일반론적인 경제이론이나 상식에 대해서 그저 까막눈은 면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때 당신의 주장이나 질문을 보면 참으로 수준이 낮아(중구난방)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양식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질문에 몇 가지를 대답해주 겠다.
A.이전의 글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설명과 나의 입장
1.-- 나는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다.
2.- 나는 프레이저보고서에 기초하여 만든 동영상의 내용을 80%정도 공감한다.
3.--박정권의 경제적 성과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 요청(시대적 필연성)이 혼합적으로 작용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
도형 경제정책은
<장면정부 기획 + 박정권 수정기획 + 미경제전문가 수정보완>
60년대 말까지는 혼합형 계획안이 적용되었으며,
70년부터는 박정희 정부의 단독형 정책이 많이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아래의 3가지 요인에 의하여 나름의 성과를 가져왔다.
a)우리의 특이하고 우수한 민족성/국민성과
<유교사상에 기저한 상명하복의 순종심,일사불란한 단결심,불굴의
위기대처 능력>
b)시대적 환경의 긍정적 흐름
<#60년대초부터 서방선진국들의 경공업제품의 수요 급증,
#대북 군사력 경쟁에서 필수산업인 군수방위산업 과
중화학공업 육성의 결합, #월남전쟁특수, #중동특수
# IBRD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원확대>
c)정부의 강력한 국민계몽운동과 강력한 정책 실천,
그리고 온 국민의 협동정신
<# 새마을운동 #근검절약저축운동 #다함께 잘살아 보세 정신>
*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정권유지 +대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모티브이지만 과정은 우리 민족사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먹을 거리/일자리를 갈망하던 , 그야말로 순수하기만
한 온 한국민의 “다함께 잘살아보자”는 여망이 폭발함.
B.훌륭한 박정희정권이 어떻게 무역수지 적자이며, 이명박정부의 무역수지
는 어떠했는가?
a)아무리 훌륭해도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이다.
고리의 대외자본의존과 일본경제에 예속된 경공업기반 산업구조로는
아무리 완제품수출액이 증가하여도, 당시 대일 소재부품 및 원재료의
수입이 불가피했으며 산유국인 아닌 한국은 적자가 불가피하였다.
아울러 외자원리금 상환에 급급한 한국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에
시달렸다.
나아가 닉슨독트린과(1969, 주한미군철수 발언, 1971, 실제 주한미군
20,000명 철수) 맞물려 한국은 대북방위력 증강<자주국방> 을 위하
여 불가피 군수방위산업(방산업)에 기저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 및 자본의 대일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며, 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한국은 대한석유공사
경영권자인 걸프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최소화 할수 있었으나
평균물가상승률은 99.9%에 달하였다. 당시 동남아 다른나라의
평균물가상승률은 63%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곧이어 중동특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외화획득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 –노태우정부에 이르는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저환율)과 중화학공업 투자를 축소함으로서 외화자금을
축적하였고 불안했던 경제위기를 벗어나 안정적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집중투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 두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는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재벌경제력집중, 중소기업 기반 취약, 정경유착의 고착화, 지역편중투자로 지역갈등 팽배 , 환경파괴 등 부정적 작용이 있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산업구조 개편,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고도경제성장의 기틀마련 등 긍정적 작용이 있겠다.
당연히 해당(후계) 정권은 긍정적 결과만을 홍보하며 부정적 결과는 애써 감출 것이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인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짧은 지식이기에 멈출까 한다.
아직도 보수/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의되는 연구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권이 짧은 기간동안 산업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에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b)이명박정부의 무역수지
(1)5년간 1,300억불 흑자 예상함.
(2)전 글에 역대정부의 무역수지를 나열한 것은 당시 한국이
후진/개발도상기를 감안하여 단지 무역수지에 의한
외화획득규모(적자규모)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3)한 국가의 경제를 평가할때는 단순하게 한두가지의 경제지표로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수 많은 계량경제지표를 인용하여
설명하여야만 한다.
<GDP성장율, 수출(수입)증감율, 무역수지,무역외수지,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고용정책, 환율(정책), 통화량, 조세부담률(정책),
기업가동율, 국가부채비율 ,지니계수….등 >
(4)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저금리,법인감세, 규제축소를 통하여
재벌기업의 수입축적액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며, 중소기업과
개인, 국가부채는 파탄지경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C. 내 고향은 어디인가?
당신같은 부류들이 사람을 편가르거나 모략할때 가장 잘 애용하는 말이
종북,진보 좌빨, 빨갱이, 전라도,홍어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그럼에도 미국 살면서 선량한 동포간에
흔히 오가는 질문이기에 그리고 당당하기에 답변합니다.
나는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여, 9살까지 살다가 10살때 서울로 이주하
였으며, 10여년전 미국에 왔고 지금 50대입니다.
더 이상 논박을 원하지 않으면, 정 하고자 한다면 사실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묻기 바랍니다. 내가 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표현에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 라는 점을 미리 통보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인민들에게 김일성이어떤넘인가 물어봐라
기회주의자 박정희가 지넘과거(여순반란주동자로 지넘동료 다불고 목숨연명)를 감추기위해 온국민을 반공으로 온국민을 세뇌시켜 지금 이꼴이됐다
맨손으로 미국와 자수성가한 수많은교포들 빡통귀신이도와줬냐 진짜좌빨원조가 누군지도모르고 세놰된 대가리로 계속 주접떨어라
너가튼 쪽빠리개종자 ㅆㄲ덜 모조리 도륙낼날도 얼마안남은거 같다
박기서선생한테 몽둥이로 맞아죽은 안두희꼴나고 싶으면 연락해라 난 너가튼쪽빠리개종자담그고 감방가는거 두렵지 않다
puppyla2012 !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추앙하는 빨갱이 색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빨갱이 색뀌가 감히 독재자를 반대하는 민주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전번과 주소 남겨라!
박통 대갈통 빵구 난곳 똑같은 곳에 바람구멍 내주랴?
너같은 개하층민 버러쥐 대갈통 한번 부셔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