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의회 승인 없이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북·미 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對)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실히 하려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적 시도로 분석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7080억 달러(약 757조 2000억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의 하한선을 설정한 법안 조항은 당초 원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의원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레고 의원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 3400~2만 80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면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 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이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상·하원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갈레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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