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이병호 전 원장(78)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서 이 전 원장(78)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각각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개인 비리가 아닌 미비된 제도적 문제" "인사나 예산 등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휘·지시가 있을 때 이를 국정원장이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도 "국가원수가 마련해주는 비서실 운영비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해보지 않았다"며 "오로지 흠결없는 공금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특활비 상납은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할 전망이다.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조카 장시호씨(39)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의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이 장씨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구형할 전망이다.
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68) 등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 등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한모씨의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최순실씨가 채택된 상태다. 다만 최근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씨는 전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불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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