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불법이주해온 어린이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정부 고위관리의 비공개브리핑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의회와 함께 새로운 이민정책을 고안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백악관의 새로운 이민정책 안에는 ▲'체포 후 놓아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 폐지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이주한 어린이들에 대한 더 쉬운 추방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후 놓아주기는 도주할 우려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구금에서 풀어주는 조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에 오기 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심사를 통과한 이주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타당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음주 운전, 아동 학대 기록이 있거나 갱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주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관리는 이번 이민정책 안에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즉 드리머에 대한 보호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의 다카는 없다"며 "체포 후 놓아주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자(민주당)들의 법 때문에 국경에서 보안 요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이주자들이 탄)캐러번들(Caravans)이 들이 닥치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다카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반이민 정책 강화 등을 위해 다카 수혜자 구제를 두고 의회와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타협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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