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시기와 북-미 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북-미 회담 시기나 사전 접촉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양쪽이 상당한 존중을 표시할 것”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호 존중’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미 양쪽이 수차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미 일정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로 북한 체제나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면서,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최소한 원론적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물밑 접촉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양쪽이) 최종 목표에는 동의를 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어느 정도 정상회담 성과를 보는 방향으로 (양쪽이)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 8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음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첫 조처의 내용을 놓고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접촉 사실과 ‘5월이나 6월 초’라는 정상회담 시기를 공개함으로써 일부 워싱턴 전문가들이 제기한 ‘회담 연기론’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양쪽 접촉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첫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하고, 볼턴에게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실무적으로만 담당하라는 얘기”라는 풀이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북-미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회담) 시기가 구체화된 것 외에 비핵화 등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특유의) 여론몰이, 홍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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