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중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외주 업체에서 빌린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카메라를 방청석이 아닌 사건 소송 관계자들 자리가 있는 법정 안쪽에 설치해 방청석은 비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앉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을 예정이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임해온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 국선 변호인들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에서 선고 공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2심과 최순실(62)씨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중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촬영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