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발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사회기반시설 관련 연설에서 "한미 FTA 타결을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FTA) 매우 강력한 카드이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미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미 FTA 카드를 쥐고 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국제정치에도 상술을 또한번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통상문제를 대북문제와 연계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북미관계 개선의 중재자로 나선 한국이 자기 의도대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백악관조차 당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의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에 백악관은 물론 미 무역대표부(USTR)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제압할 한 가지 이상의 카드를 쥐고 대외협상에 임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실리는 얻었을지 몰라도 미국 외교는 품위를 잃고 뒤죽박죽이 되는 모양새다.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동맹국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
통상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교역상대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안보 동맹국들에게까지 관세폭탄을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를 포함, 7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대가는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기회를 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개정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까지 없앨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개정 협상문을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루만에 뒤집으며 느닷없이 북핵문제와 연계했다. 미국과 관계에서 통상과 안보동맹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하고도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외교술은 대중정책에서도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국을 혼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약 1년간 친중 노선을 펼쳤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연계하는 이른 바 ‘빅딜’을 시도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무역적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 대중 무역보복을 주장할 때도 “시진핑 주석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직접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본격적인 대중 무역보복에 나섰다. 철강관세는 물론 중국의 상품에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연일 중국을 공격했다.
무역카드가 소진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중국의 성역인 대만이다. 최근 미 행정부가 대만 관리들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여행법’을 제정하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달리 외교는 실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리, 대의명분, 신뢰와 같은 인문적 가치가 더 숭상된다.
평생을 부동산 업자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업가의 DNA가 뿌리 깊게 각인돼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의 DNA를 버리지 않는 한 미국 외교는 앞으로 더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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