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화 국면 한미일 공조 강조하며 '학습지도요령 개정 도발'
10년거쳐 '지도요령→해설서→교과서' 왜곡교육 의무화 완성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울러 일본이 10년간에 걸쳐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측이 영토 왜곡 교육 강행하기로 함에따라 지난해말 불거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 따른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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