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로 등장했다. 수입 세탁기를 비롯해 태양광 제품에 매긴 ‘관세폭탄’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선 태양광 패널 관련 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 부과를 결정한지 불과 1주일만에 일자리 역풍이 불고 있다.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태양광 패널의 95%가 수입산이라는 것이 이유에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산이 시장에서 밀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 내 제조업체로 남아있던 수니바와 솔라워드아메리카스는 이를 바꿔야 한다며 수입산에 대한 관세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증발 문제가 오히려 불거지고 있다. 미국 태양광 관련 산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부품 제조가 아닌 부품을 조립해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산업엔 2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지와 모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을 끼워넣는 프레임을 제작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립과 유지에 종사하고 있다.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과중한 세금을 매길 경우 결국 소수의 생산업자에겐 득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인 시스템 구축 업자들에겐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해온 혼브라더스 컨스트럭션은 수 년간 꽤 높은 수익을 냈던 업체다. 담배농장과 콩밭, 직물공장 터를 갈아엎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땅주인들도 임대수입과 전기료 수입의 일부를 챙기면서 쏠쏠한 수입을 올렸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정규직을 3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올해 100명을 더 고용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로 인해 고용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 회사 톰 코스토 부사장은 “책상에서 펜으로 휘갈겨쓴 종이 한 장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면서 “당분간 일자리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미국에 값싼 태양광 패널이 수입되면서 2010년 1기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엔 12기가와트로 증가했다. 새 방침에 따라 3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경우 비용이 10% 정도 늘어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선 이같은 채산성 악화가 발전업체들의 시선을 태양광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돌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GTM리서치의 쉬아오 태양광 애널리스트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에서는 태양광이 값싼 에너지소스와 경쟁이 안된다”면서 “특히 남동쪽에서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SEIA는 “올해에만 태양광 업계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라며 “대규모 발전단지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총 수십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석탄 산업보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에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은 일자리 증발 뿐 아니라 미국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 달성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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