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할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의 큰 틀에서 약 180만 드리머(불법체류청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담았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워싱턴포스트(WP)과 AFP통신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신청한 약 70만명의 드리머들만 구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 수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일 외신들은 백악관이 29일 제시할 안에서 DACA 폐지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추방될 위기에 놓인 드리머들 약 70만명에게 10~12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었다.
대신 가족 보증으로 이민이 가능한 연쇄이민(chian immigration)이나 비자추첨제 등 합법적인 방법의 이민 통로는 상당부분 막겠다는 제안을 막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드리머 구제에 대한 통큰(?) 제안에 공화당 보수파는 물론 민주당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어 보인다. 국경장벽에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해 드리머들의 몸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비판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민법은 다음 달 8일까지 3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을 간신히 막은 공화와 민주 양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합의없이는 또다시 임시 예산안을 내놓고 가결하는 식의 미봉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양당은 장기 예산안 통과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안 우파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는 대통령이 드리머들을 구제할 것이란 소식이 전일부터 전해지자 '앰네스티 님'(Amnesty Don)이란 헤드라인으로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다. 드리머들에게 주는 수혜가 과도하다는 비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할 비용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안에는 250억달러 규모로 국경 장벽 건설과 추가 보안에 드는 비용을 이용하는 '신탁펀드'안이 들어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상원에서 이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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