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542#_=_
정치적 견해와 소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이를 공격하고 그들의 계정을 들어가 개인적인 피해를 가하며 공격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진실인 마냥 호도하는 이러한 극우 수구 집단인 일베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제제와 더불어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미 이들의 공격의 도는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현정부에 반하는 자칭 보수라는 수구 정당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저질스러울뿐입니다. 이들은 사자명예훼손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이불문 가릴것없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구언론에서 기사를 쓰면 그것에 댓글로 바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목소리를 수구정당이 한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수구정당과의 유착보다 일반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며 정신적인 폭력행위입니다. 또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까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당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댓글을 양성하고 댓글부대 및 십알단을 지원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장만 구속되는 등 이를 직접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름은 좋으나 이들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틀리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자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면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촉구합니다.
1. 일베와 극우 사이트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일베와 극우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극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극우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댓글부대와 국정원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의 수장만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해주십쇼. ( 언론법 및 통신법 개정 방안 )
- 현재 네이버와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몸통을 이용하여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를 올리고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남겨서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면서 야당에서도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현정부를 비판합니다. 이러한 커넥션이 현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법과 통신법을 개정하여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를 쓸경우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쇼.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보도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과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이미 그것을 믿는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댓글 부대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댓글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해주십쇼. 실명제 도입만이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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