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부모를 따라 왔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프로그램 도입으로 2년짜리 고용허가를 갱신하며 추방 위기를 근근이 넘기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의 법적지위 보장 문제를 놓고 미국의 여야 정치권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미국식으로 교육받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 드리머들은 불법 이민자와 달리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미국에서는 다수 의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은 드리머 구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미 시한을 넘긴 2018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100석의 상원에서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51석의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예산 미편성으로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이른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안을 놓고 야당의 저항이 완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화.민주 지도부 6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렀다. 드리머 구제법안과 멕시코 장벽 등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묶어서 1차로 처리하고, 비자 추첨제 폐지 등 전반적 이민 개혁을 2차로 시행하자는 2단계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싸잡아 ‘거지소굴(shithole) 국가들’이라고 천박한 언어로 비난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외려 정치적인 논란거리만 키운 셈이 됐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라고 공격의 날을 세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는 물론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의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드리머 구제법안 등 이민관련 합의가 난항을 빚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모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법안이 준비됐고 그 법안을 만들고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는 또 이날 별도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다카는 아마도 죽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로 그것을 안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편,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제도 종료 선언을 무력화했다.
이에따라 연방이민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신청을 받겠다"며 그동안 중단했던 연장 및 신규 신청을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드리머'들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다카 즉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성격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제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드리머 구제법안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시민단체들과 운동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15일(현지시간)부터 1주일 동안 워싱턴DC에 집결,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집회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나설 예정이어서, 드리머 관련 이슈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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