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가 대규모 감세를 발판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3%대에 진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7조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조치를 담은 세제법안이 미국 경제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역사상 최저수준의 실업률과 낮은 금리 등 9년째 확장 중인 미국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감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의 분석이다.
◇세제법안 핵심은 ‘법인세 인하’...트럼프 행정부, 성장률 3% 이상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감세와 망가진 세제의 개혁으로 우리는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주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제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는 내년부터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된다. 31년 만에 최대의 감세규모인 1조5000억 달러 중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무려 1조 달러에 달한다.
법인세 대폭 인하는 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이윤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일회성 송환세도 신설했다. 개인소득세 인하 역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10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3분기 GDP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연준, 장기 경제성장률 1.8% 유지...기존 통화정책 고수 입장
미국 경제는 올해까지 9년째 확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17년내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연준은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속에 금리를 올려왔고, 2020년까지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법안이 연준의 기존 통화정책을 변경시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연준은 지난주 새로운 부양책이 경제를 과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준은 2018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높였지만, 여전히 장기성장률 전망치는 세제법안에도 불구하고 1.8%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와 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 기업들은 우려와 낙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세제법안이 투자와 고용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허튼 타이탄스틸 최고영영자는 “만일 사업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인세가 35%인지 21%인지는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만일 사업기회가 없다면 세금인하가 난데없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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