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압박을 가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작전의 일환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그런 의중이 읽혀진다.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었다고 해도 전향적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 들어 김정남 암살사건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사건 등으로 미국 여론이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 의회도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던 터다. 북한에 파견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가 아무런 전기도 마련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일에 걸쳐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 해도 이미 북한이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처지이므로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추가 제재는 “매우 상징적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이란 채찍을 9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김정은 정권을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결국 북한이 제 발로 대화의 마당으로 걸어 나오도록 만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북한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깨닫고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에 한 치의 균열도 생기지 않도록 대북압박 공조의 엇박자를 원천봉쇄하는 게 요긴하다. 김정남 독살조차 테러로 규정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간 북한이 막상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때 협상을 주도하기는커녕 아예 대화에서 배제되는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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