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문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

(펌글)

일본의 호의가 미국의 둘리가 되어버리는 이유. (부제:문대통령님 만세!)

7개월 전 미국이 UN분담금을 삭감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불량국가들을 찾아내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해당 국가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거명했다더군요.

안보리, 민주콩고 평화유지군 감축…美 유엔분담금 삭감후 처음 - 연합뉴스, 2017. 4.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1/0200000000AKR20170401011300072.HTML

도널드 트럼프가 '무역 불량국가'를 겨냥한 행정명령 2건을 발표했다. - 허핑턴포스트, 2017. 4. 1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1/story_n_15733516.html

미국이 자신으로부터 무역으로 돈벌어가는 국가를 죄다 타켓으로 하겠다는 이런 무리수까지 두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돈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규모입니다(절대액수가 아니라 GDP대비 비율입니다). 2차 대전말기에 전쟁채권 발행해서 총력전쟁하던 시기 말고는 지금처럼 빚더미에 올라있던 시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무역 적자와 정부 재정 적자. 합쳐서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어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소련과의 군비경쟁,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슈퍼무기 개발, 감세정책, 규제완화 등등) 로부터의 만성적인 문제였는데, 여기에 2000년대 이라크전 전비 부담으로 타격이 가해지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월스트리트 부실 채권까지 미국 정부가 떠맡으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초반에는 재정만이라도 흑자로 돌아서는 데,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시절의 호황기입니다. 그러나 부시와 오바마가 다 까먹죠. 특히 2008년 경제위기때 월가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맡으면서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습니다. 2008년을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역대 미국 대통령별로 남기고 간 정부 부채 그래프입니다. 부시와 오바마가 참 화려하게 해놨죠. 오바마의 빚도 절반이상은 부시가 저질러놓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공적부채입니다. (하지만 부시를 떠나서, 오바마 본인도 오바마케어 등 돈나가는 정책을 많이 써서 부채를 더 늘려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바마는 곳간이 비었어도 허세부리며 뻥카 치는 타입이었거든요. 자신이 처음 당선되던 2008년 시점에 이미 미국 정부 곳간은 거덜이 나있었지만, 미국은 아직도 G1이고 저력이 있다면서,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AIIB봉쇄에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TPP가 무산되고, 2017년 필리핀이 대중국 포위망에서 탈퇴하면서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돈 떨어진 것은 하다못해 필리핀도 알아요. 미국이 중국보다 돈이 많았으면, 필리핀이 갈 자자 행보를 안 보입니다.

오바마가 돈 다 떨어진 것을 감춘 채 허세를 부리며 다독여서 끌고 갈려는 스타일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까놓고 '그래, 우리 돈 떨어졌다, 그러니까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번 행정명령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에 이르기까지 16개국이 무차별적으로 타겟에 오른 이유는, 이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들이기때문입니다.

미국이 돈 내놓으라고 압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돈을 토해낸 나라가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 국민연금을 가져다가 미국을 위해 17조엔(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죠 (일본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반도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 아니 국민연금은 일본인을 위해서 써야지, 왜 미국을 위해 쓰냐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日아베, 국민연금 동원해 '트럼프 달래기' 나선다 - 이데일리, 2017. 2. 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02726615826584&SCD=JH11&DCD=A00801

일본이 이렇게까지 미국에 아첨하는 이유는, 미국 이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입니다.
일본은 중국한테 못 갑니다. 중국이 절대 못 받아줘요.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일간의 50년 전쟁이

-일본 7(제국)대학 중 하나인 규슈대학 후지무라 미치오 교수의 경우, 50년 전쟁의 개전을 1895년 청일전쟁으로 시작해 만주침공, 상해사변, 1937년 중일전쟁등을 거쳐 종전을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봅니다. 50년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말이 되는게 영국,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도 따지고 보면 휴전기간이 전쟁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만든 상흔이 너무 커서 중국은 도저히 일본이 용납이 안되요. 2015년 종전 70주년에 마잉주는 민간인 희생자가 2300만, 시진핑은 3500만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 경도된 서구의 자포네스크 학자들조차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XXX만이고 군인 전사자까지 합하면 보통은 2000만 넘는다는게 정론입니다.

그러니 오갈 데 없는 일본이 미일 동맹으로 미국에 찰싹 붙겠다며 '중국 FXXX You!' 해놨는데, 이제와서 다른나라로 갈 수가 없죠. 아베노믹스도 환율조작해서 수출늘리자는 정책인데, 기축화폐 국가인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며 가장 맹렬히 비난했고, 중국과 유럽국가들도 일본의 환율조작행위라고 반발했는데, G20회의에서 오바마가 아베노믹스를 수용해주면서 반발을 덮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죽으나 사나, 미국에게 달라붙는 수 밖에 없어요. 호의가 둘리가 되어버리는 일본의 외통수 외교는 여기서 기원합니다.

그.런.데.

중국, 독일, 인도, 스위스 등 다른 나라들은 일본처럼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 아닙니다.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곱게 토해낼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버팁니다.

당장 멕시코 대통령부터 국경대장벽 건설비용을 단 한 푼도 못내겠다며 아예 회담장에 드러누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의 '국경 장벽건설' 유감…비용 못내" - 조선일보, 2017. 1. 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1586.html

올해 3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하면서 420조원 내놓으라는 청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이를 깔끔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나토 분담금 압박 트럼프, 메르켈에 420조원 청구서 전달 - 연합뉴스, 2017. 3.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7/0200000000AKR20170327033300009.HTML

위의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외엔 오갈 데 없는 외통수 외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교 채널확보가 필요하고, 그러하기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미국, 너네가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우리는 확 중국한테로 가버리겠다. 실제로 친중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밀당이자 블러핑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불과 열흘 쯤 전까지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中 "사드 보복, 정부 아닌 中 국민이 한 것… 앞으로 따뜻해지는 분위기 느낄 것"-조선일보, 2017. 10. 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1/2017103101409.html

한중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사드갈등 '봉합'- 연합뉴스, 2017. 10.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052352014.HTML

위의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국의 사드 보복을 풀게 한 데에는 3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제3국(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며,
2 미국의 MD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MD구축 방침(KAMD)을 유지한다,
3.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저 3가지 방침 중에서,

1. 사드 추가 배치 안하는 거야, 사드 구매는 없다는 이야기니까 록히드 마틴만 아쉬워할 내용이고,
2. 우리 군이 MD체계 편입안한다 라고 해도, 사드 레이더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이상 미국이 아쉬워할 것은 없고,
3. 세 번째 항목은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한-미-일 동맹은 거부한다고 밝힌 건데, 미-중 간의 고래싸움에 필요한
한-미-일 삼각 동맹에는 우리가 빠지겠지만 북핵을 상대로 하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의미입니다.

문대통령님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文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美와는 동맹..일본은 아니다" - 연합뉴스, 2017. 11. 05
http://v.media.daum.net/v/20171105095509034

문대통령님의 이 날 선언은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의 대일 졸속외교로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미국을 향해서는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며, 중국을 향해서는 앞으로 삼각 동맹을 통해 중국에 적대적인 스텐스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매우 고도로 세련되고 함축적인 수사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한다'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한에서 "한국이 美무기 구입해 미국의 무역적자 줄일 것"이라 발언했는데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동맹 거부로 심기가 불편할 미국을 달래고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적자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첨단 정찰기, 원잠 보유같이 중국을 찔러 볼 압박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일석 삼조 이상의 외교 대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띄고 계셨지만 물밑으로는 상황이 매우 급격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하간 문대통령님과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여 매우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이 정도로 일하는 걸 본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여전히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일 났을 겁니다. 박근혜 수준으로 무슨 외교를 하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 동네북 됐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박근혜가 학교가서 삼시 세끼 급식 받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국운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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