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10명은 오후 1시30분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열흘째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로방문했다.
의원들은 이 시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뺏어서 정부에 예속단체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며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는 1인당 세율이 결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 그런데 성과를 내는 이유는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필수비용을 정부가 다 지원하는 교부단체들이다보니 예산을 아끼면 정부가 뺏어가게 돼있다. 그러니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실상 간선단체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해결 방법은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000억원을 돌려주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문제되면 형평성 있게 돌려주면 된다"며 "당이 상임위도 구성되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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