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독: 제왕의 계보

글쓴이: steve  |  등록일: 07.06.2015 18:29:59  |  조회수: 462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부의 다수당 수장을 찍어내려 한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마치 왕처럼 국가를 통치하는 듯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한 결정적 시작점은 언제였을까? 제헌헌법의 원안이었던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버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장면도 살펴보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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