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와 부정선거 집권자 살해는 무죄가 민주정신이다.

글쓴이: Digital  |  등록일: 01.09.2014 22:52:38  |  조회수: 1079
민주정치는 그리스인들이 시작했다. 그들은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했지만 그 반면 자유를 추구하는 정열을 잃지 않았고, 또 부조리와 억압에 의한 정치를 미워했다.

"그 놈이야말로 공금을 가로챈 도둑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한없이 탐욕스럽고 악독한 횡령자, 악마의 신 카리브디스처럼 탐욕스러운 약탈자, 극악무도한 자여!" 아리스토파네스는 한 희곡 속에서 탐관오리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또 법률의 조항 가운데는 "포악한 정치를 음모하는 자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무죄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현대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공모한 세력, 부정선거로 집권하거나 공모한 세력은 의로운 시민이 살해하더라도 그 죄를 물을 수 없으며, 무죄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 것이다.

출처: http://cartoonjustice.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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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mthhppn  01.11.2014 01:14:00  

    그러면 북한에 김정은이 를 제일먼저 처단해야 되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