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중앙일보업데이트 2023.11.01 19:51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 폭(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강화 지원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업무추진비를 15배 증액했다. 현재 정원이 0명인 특별감찰관실 운영 예산도 10억원 넘게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1억200만원) 대비 189.2% 증액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추진비를 전년(1300만원) 대비 1484.6% 증액한 2억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로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준비 내실화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검사 1인, 수사관 1인 이상’으로 공익 대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등) 간담회 및 교육 등 공판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1억200만원) 대비 189.2% 증액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사업추진비를 전년(1300만원) 대비 1484.6% 증액한 2억6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1억200만원) 대비 189.2% 증액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사업추진비를 전년(1300만원) 대비 1484.6% 증액한 2억6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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