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야 하는데 예산 축소"...`소방의 날` 앞두고 모인 소방관들

글쓴이: Jiron  |  등록일: 11.09.2023 09:30:29  |  조회수: 155
https://v.daum.net/v/20231109054314177



오늘(9일)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주택 안에도 소방대원들은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한테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활동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 장갑과 구조화 등은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같은 안전 장비도 3~10년마다 교체해줘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동신 / 서울 송파소방서 소방장 : 저희 몸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시민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짧게는 소모품부터 3년, 5년, 10년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 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백호상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 (어제) :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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