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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에 역전당한 경제성장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잃어버린 30년의 나라’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25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1.5%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미국(1.6→2.2%), 일본(1.3→1.8%), 프랑스(0.8→1.0%)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씩 올렸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오이시디의 전망치가 오히려 후한 편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1.4%,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1.3%다.
한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출 경기 침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상저하고’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상저하고의 근거로 들었던 중국 경제의 반등은 사실상 요원해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천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일부러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수출 감소는 독일과 중국 등 수출 중심 국가들도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붕괴까지 겹치면서 전세계의 교역량이 줄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호황을 누렸던 수출 중심 국가들에는 치명적인 조건 변화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상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금리와 고유가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세계 경제의 수요 부족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는 멀리 내다보면서 기업과 가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념적인 부자감세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고, 미래를 위한 기술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부터 깎았다. 스스로 망가뜨린 재정건전성을 지킨다고 용처가 정해진 예산도 집행하지 않아 정부 스스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당장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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