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두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 복원 절차에 착수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에 관해 "한국 측의 태도를 신중히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일본 측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양국은 한국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회차 회의를 시작으로 12~13일에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도 국장급 실무 대화가 일본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일 협력은)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당근, 더 뽑아먹어야하는데...
알아서 더 줄려고 준비중인데 뭐하러 일본이 알아서 됐다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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