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청으로 알게된 것

글쓴이: 앤드리따  |  등록일: 04.16.2023 03:37:11  |  조회수: 557
http://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381164010349726

전석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이번에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건들의 행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줍니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155mm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게 한국이 10만 발을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MFDf_bd4lg

여기에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딱부러지게 아니면, '아니다' 가 아니라, 말할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사정을 설명할 수없다는 거.

바로 이것이 이번에 도청 사건으로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이의 나눈 대화 내용의 핵심은
155㎜ 포탄 33만 발의 '최종 사용자' 다시말해, 포탄을 어디로 보낼건가? 였는데.

김성한은 폴란드로 우회 수출하자고 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거죠.

그래서 폴란드 총리가 바이든에게 폴란드의 포탄 수출
합의를 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한겨레 4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87709.html

그런데 미국은 폴란드 수출 방식 대신 '대여' 방식을 선택하고,
윤석열은 이것을 합의해 준 댓가로 미국 국빈 방문을 얻어냈습이다.

윤석열은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던 지난달 미국 요구를 수용. 이로써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경향신문 4.12.자)

그런데 이런 살상무기의 수출은 대외무역법 위반이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포탄수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코노미스트, 한국무역협회뉴스 2월 3일)

그동안 이법으로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을 피해 왔었고. 김성환과 이문희가 법개정을 이유로
포탄수출을 반대했다고 경질된 겁니다. 블랙핑크는 무슨... 그럼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노상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거짓말 수준도 참.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불법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했다.
"국빈 방문을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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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4.16.2023 12:25:00  

    "여보시게,굥 구수!!
    "날세,날리면일세.
    "고마우이..미국구경 한 번 시켜줄 께 오시게!!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오라고 하는 걸 세!!

  • 한마당  04.16.2023 12:49:00  

    時屎非庇  是是非非
    시시비비  시시비비

    "냄새가 진동하는 똥을 제 때에 덮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없다."

    그 냄새가  너무 퍼지면 후각이 무뎌지기 마련이라 당연히 그 냄새에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 앤드리따  04.16.2023 16:00:00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1)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2) 거짓말로 거짓말을 감춘다.
    3) 거짓말이 이틀을 못간다.

    도청도 없었고, 대부분 위조 됐다고. 미국과 우리 생각이 같다고. 그래서 미국가서 항의할게 하나도 없다고
    시건방을 떨더니... 하루도 못가서 탄로날 거짓말들... 하는 말마다 기가 차는데...

    뭔일 터질때마다 자국 언론, 자국민들 한테만 윽박지르고, 말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멱살잡이 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용기와 자존감이 높은 지도자는 잘못에 사과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무능하고 고집 센 지도자는
    Alternative fact에 매달린다. '바이든' 을 입에 침도 안바르고 '날리면' 이라고 우기는 걸 온국민이 다 봤습니다.

    트럼프는 4년 재임 동안 3만573번의 거짓말 (워싱턴포스트)을 했는데.
    윤석열은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까...

  • 앤드리따  04.16.2023 17:03:00  

    주제 넘게 예언을 하나 하자면,
    윤석열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경례를 틀린다.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틀려 놓고, 자기는 틀린게 없다고 우기니까.

    미국방문 협상할 게 없다. 이미 도청으로 갖고 있던 패가 다 깔렸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도 더는 전략이 아니고, 애초에 그럴만한 서사도 없다.

    아마도 미스터선샤인 유진 초이의 실존인물이라고 미리 부터 밑밥을 깔아둔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송환하는 이벤트가 가장 큰 행사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주는걸로 이미 다 이루었으니...

    자동차가 죽든, 반도체가 죽든, 나라가 후진국이 되든지 말든지... 국빈 방문 잘 다녀오셔라.

  • 앤드리따  04.16.2023 20:20:0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12/118792328/1
    지난달에 미국과 155mm 포탄 50만발을 계약했다고 동아일보 단독보도 했는데요.

    10만발, 33만발, 50만발 뭐가 맞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됐던 10만발, (월스트리저널 보도)
    이문희와 김성환이 언급한 33만발, (유출된 미밀문서, 도청 대화내용)
    K9과 패키지로 팔았던 5만~10만발, (SBS 보도)
    --------------------------------------------------------------------
    합계 48발 ~ 53만발. 소름돋죠?

    이걸 김태효는 아직도 가짜니 진짜니 하고 있으니...

  • 한마당  04.16.2023 20:22:00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포탄에 의해  자국민의 병사들이 희생 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물론 러시아 국민들에 의해 현지 공관은 물론 기업에서 파견한 지상사의 직원과 가족, 심지어  고려인까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미 경고를 한 일입니다.

  • 앤드리따  04.16.2023 20:26:00  

    그렇죠. 푸틴의 경고가 의미심장 하죠. 이미 푸틴은 알고 있었던것 같아요.
    얼마전 동혜서 초음속대함미사일 훈련 그 경고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참 아슬아슬하게 줄타면서 미 중 러 3국과 쌓아놓은 신뢰가 다 날아갔습니다.

    윤석열은 한-중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더니, 한-러 관계도 끝을 냈습니다.
    러시아를 준적국으로 만들었으니....

  • 한마당  04.16.2023 23:40:00  

    굥가가 심각하게 받은 압박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궁정동의 박정희와 부엉이 바위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게!!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나 모진데..우연한 사고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민해 보시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개죽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