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큰 그림 ( 반도체가 큰일이다 )

글쓴이: 앤드리따  |  등록일: 03.21.2023 19:39:43  |  조회수: 707
윤석열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로 인한 거센 후폭풍이 갈수록 더 커지니까,
변함없이 전정권을 탓하고, 홍보부족으로 오판하는것은 여전한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건, 전정권 탓이나, 똥오줌을 못가리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윤석열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소부장업체가 아니라, 일본의 소부장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뭘 잘못 들은건가? 하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제목만 있을뿐 자세한 내용을 다룬 언론이 없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3/21/3SCQIXCD45ERPIQSZIYFXOEXZE/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32142391&category=AA020

이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뭉스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말은 그동안 힘들게 키운, 이제 겨우 일본으로 부터 기술 독립한 국산 소부장 산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뿔싸.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
윤석열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국산 소부장 산업 지원 예산 800억을 전액 삭감했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DGN1Q2V

윤석열의 큰 그림은 이거 였다.

그동안 수출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소부장 산업이 30조 손실을 봤다고 하더니, 그걸 매꿔줄 생각이다.

그동안 애써서 키워온,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우리나라 소부장을 고사시키고,
그자리에 대신 일본 소부장을 살릴 생각이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나라를 일본에 팔더니, 다음 타겟으로 반도체 산업을 거덜낸다.

진짜 큰일인데....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앤드리따  03.21.2023 19:44:00  

    소부장이 뭐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부장이 뭐가 문제냐?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들은 그동안 다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거의 100%.

    지난 20년 동안 대일 무역수지가 적자였는데, 그중 98%가 이 소부장이었던 거에요.
    가마우지 경제라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1위를 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이 본겁니다.

    그런데, 아베가 우리나라 대법원 징용공 판결에 보복한다고 이 반도체 핵심소재들 수출규제를 했는데.
    이참에 잘나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을 죽여버릴 작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체개발을 하고,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일본으로 부터 기술독립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베의 수출규제보복이 도리어 일본 소부장 산업을 죽인겁니다.

    그동안 수출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소부장 산업이 30조 손실을 봤다고 하더니,

    이 일본 소부장을 윤석열이 다시 살리려고 한다.

  • 앤드리따  03.21.2023 20:30:00  

    요즘 반도체가 반토막 났다는 말 들어 보셨죠?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딱 둘, 대만과 우리나라인데... 중국과 대만이 극도로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은 왠만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살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탈중국 선언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지 않습니다.

    작년 한해 무역수지 적자가 대략 62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난 1년동안 매달 평균 500억씩 적자가 납니다.
    크게 두가지 원인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와 반도체 수출 반토막인 거에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개해야 되요. 그럼 삼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반도체 기술들 다 미국에 뺐깁니다.
    그리고 초과수익 환수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초과수익의 75%를 미국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거에요.

    사면초가인 상황에 윤석열은 뭐라도 해야 할 판에... 각자도생. 기업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죠.
    거디다 국산 소부장을 고사시키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유치한다니...

  • 앤드리따  03.27.2023 17:57:0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06000712

    4월에 윤석열이 국빈방문으로 미국에 간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해서, 협상하고, 밀당해서 사면초가에 직면한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며 맞받아쳐야 한다.
    특히 화장실 갈때랑 올때 다른 미국의 반전된 모습에 대해 신뢰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지만 너무 비싼 값에 점심을 먹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빈방문이라고 폼잡고, 비싼 점심만 먹고 올것 같다.

    설마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틀리지는 않길 바라면서.

  • 앤드리따  03.29.2023 10:13: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9500250

    고려청자보다 떡볶이 순대 먹으러 오면 K관광 성공한거다???
     
    자동차 말아먹고, 반도체 말아먹고....
    떡볶이 순대 팔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메워지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