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걱정 말라 일본 달랜 尹, 피해자 측엔 묵묵부답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추진과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난 10년 중 피해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며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원고(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가라앉을 것"이라며 일본 내 우려를 달랬다.

해당 인터뷰 내용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6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 정은주 사무국장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관련 판결이 나올 무렵부터 10여 년 간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처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기대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히려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모순점이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통화에서 "여당에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제3자 변제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본인이 생각해 밀어붙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일본의 사과가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등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제3자 변제안은 내 아이디어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제3자 변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까지 시민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평화행동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 여론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16~17일 방일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관계자와 녹색당·정의당·진보당 당원들이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관계자와 녹색당·정의당·진보당 당원들이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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