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제공: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지금도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 일본 집권 자유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를 둘러싼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세계일보
김기현 만난 이명박 “尹, 강제동원 해법 과감한 제안… 아주 잘한 것”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