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김용민,이탄희 의원 등(더불어 민주당), '범죄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행위로 판결,기소 등을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기상,이탄희,김용민 의원은 판사출신이다. 법개정에 무리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발의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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