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8, 9일에 처리하겠다’고 날짜까지 못박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참사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신했을까. 대통령은 이들을 어떻게 조치했을까.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최고 책임자를 문책해왔다. 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등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모든 정부가 그랬다.
세월호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때는 주무 장관 등이 책임을 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옷을 벗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경질됐다. 심지어 정홍원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다. 실제 사퇴하는 데 296일이 걸리긴 했지만 말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총리 후보자 안대희, 문창극 씨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60일만에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성수대교 붕괴 때는 이원종 서울시장,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서울시 제2부시장이 해임됐다.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때는 김광식 경찰청장이 경질됐다. 다른 사회적 참사와는 결이 다르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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