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예산 삭감해 대학 지원 늘리는 교부금 개편 예고
교육계 거센 반발.."발상 이해할 수 없다" 정부 규탄 목소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 방향을 두고 교육계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 지원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유·초·중등 분야에 투입하던 재원을 빼내 대학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는 질문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고 말했다.
진영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 나선 교육계
정부의 교육 재정 운용 방향을 확인한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에서 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코로나19 이후 학생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와 지방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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