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성주·김천 주민 등은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 사드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못박겠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미국의 MD(미사일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북아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사드 배치 시도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방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자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드기지를 지척에 둔 성주지역 일부 주민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사드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법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대표는 1명 이상 평가협의회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측은 평가협의회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가협의회에 친(親) 정부적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평가작업을 하면 저지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은 '주민 대표 1명을 추천해 달라'는 국방부 요청에 협력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시·요격한다는 목적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당시 정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탄핵과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에 앞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변경된 방침에 따르면 Δ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심의 Δ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Δ주민 등 의견 수렴 Δ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인근 지역 주민 등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의식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드 포대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3개 정권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대북·중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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