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는 간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검장들이 일괄 사표를 던 진 것.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내 순번의 내 밥그릇에 '전관예우'라는 완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본다.
불가역적(不可逆的)
되돌릴 수 없는 법안으로 만들어 차기 정부에서 입법부의 고유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재도장을 박아 놓아야 한다. 국민의 힘당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복잡한 수싸움에서 유리했다고 판단되어 중재안을 받아들었다고 본다.
완전한 검수완박애 도달하기 전에 방심은 금물
검수완박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검찰청의 마지막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소하여 조국 장관의 일가를 턴 것처럼 털면 모두 뺏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거대해진 국민의 힘의 의석수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면 또 도루묵이 되는 꼴이 나는 것이다.
검찰청에서 휘두르는 칼과 매 앞에 장사는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꼴을 지켜볼 것을 생각하니 등꼴아 오싹해진다.
**불가역적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