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수활동비 → 윤석열 당선자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전환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검증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공개를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예산 공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소송의 함의가 달라졌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바뀌었다.
애초 이번 행정소송은 검찰 개혁을 위한 예산 감시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2019년 10월,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기사 : 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공개를 요구한 예산은 세 가지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다. 공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 치로 한정했다. 2019년 11월에 소송을 시작한 데다, 재판 일정을 생각할 때 마냥 기간을 늘려 잡을 수 없었다.
2년 2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했다. 검찰 예산을 공개하라는 최초의 판결로써 검찰 개혁을 향한 일대 사건이었다. (기사 :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지휘했다.
검찰 예산을 검증할 기회가 미뤄졌다. (기사 : 알권리 아닌 검찰 편에 선 법무부)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재판에 변수가 생겼다. '실질적인 피고인 신분'이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검찰 예산의 공개 시기는 윤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에 재직하던 때와 포개진다.
https://news.v.daum.net/v/20220406100001805?x_trkm=t
최원녕: 선데이저널! 이런 언론이 있었네요. 단톡에 올라와 깜놀하고 검색해보니 조중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잘 정리해 두었더군요. 읽다보면 단어 선택에 있어서 다소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왠지 그것보다는 가려운 제 등을 긁어주는 기분이 더 들었습니다ㅎㅎ.
사실 하찮다는 말은 한낱 미물일지라도 생명있는 것들에겐 잘 쓰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0부인이 될수도 있는 예정자가 얼마나 얄밉고 얕잡아 보였으면 '하찮은 계집'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속수사부터 하라고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알아서 기어가는 견찰과 검개! 얄미운데도 어찌할 수 없어 열불나는데, 솔직히 기사의 매끄러움을 떠나 속이 다 시원한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제 대신 한대 쥐어 박아주는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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