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익이다!!!

글쓴이: Bluesun.  |  등록일: 03.17.2022 09:45:10  |  조회수: 401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도는 미국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루피-루블 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16일 국제결제시스템(스위프트)에서 축출된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국은 아직까지 러시아를 도울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대중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며 제재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를 각오하면서까지 러시아를 돕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이에 비해 인도는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인도를 적극 돕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 추진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러시아와 루피-루블 무역 협정에 대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가격으로 들여오기로 합의했고, 이 거래를 국제결제시스템이 아닌 루피-루블 지불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인도 비즈니스 연합의 새미 코트와니 회장은 "나는 스베르뱅크에 루블을 줄 수 있고, 러시아인들은 인도은행에 루피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서방이 잇달아 대러 제재를 감행하고 있음에도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인도는 전통의 우방이며, 인도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을 정도다.

인도의 주적은 지금도 히말라야에서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편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인도가 루피-루블 교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1970년부터 1992년까지 루피-루블 교환 제도를 운영했었다.

코트와니 회장은 "유럽인들이 문을 닫으면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며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진출한 인도인들에게 큰 기회"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맞서고 있지만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끌어들이는 등 인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 제재 행렬에서 이탈하는 인도가 내심 불쾌할 터다. 그러나 더 큰 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의 일탈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인도의 ‘마이 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단계적 가입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하고 추후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쿼드 산하 워킹그룹부터 시작해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라며 "신소재·반도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넓히고 협력 이익이 커지면 점점 더 확대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는 '조약'과 '사무소' 등을 두지 않는 비공식 협의체다. 이는 퀴드가 참여국 수와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있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실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작년 3월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모든 이들과의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며 협의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쿼드엔 현재 공식 가입 절차 등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여시엔 기존 국가들의 콘센서스(전원 동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쿼드의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쿼드 가입의 '사전 단계'로 평가될 수준이 될 경우 중국의 '견제'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그간 관영매체 등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쿼드를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쿼드(Quad)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있다. 화면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 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 아래)가 나온다.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그러나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는 쿼드가 외교·안보현안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단 점에서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3일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인도 측의 반대로 '러시아 규탄'은 이 성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 긴급특별총회의 '대러 결의안' 표결 모두에서 중국·이란 등과 마찬가지로 기권하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인도가 대러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곧 쿼드가 안보협력체보다 일반적인 다자협력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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