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로 각국의 손익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치·무역·경제 등 다방면으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유럽 등 동맹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꼭 그렇게 볼 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바이든 당선으로 각국이 받을 영향을 정리했다.
중국 먼저 손댈 것은 확실한데...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꼬인 정치·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 도발까지 벌어지는 등 미중 갈등이 사상 최고로 심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단은 관계를 진정시키는데 매진할 것이고, 이로인해 공세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국가안전국 관료였던 알렉산서 황 대만 담강대 교수는 "바이든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오바마 시대보다 더 온건하고 대립을 줄이는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단절된 양국 관계에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홍콩이나 대만 문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교수는 중국이 워싱턴에 더 큰 공격을 취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한달뒤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직접 걸었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홍콩 국제문제연구소의 윌슨 찬 웨이순 사무총장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유산을 여전히 활용할 테니지만, 홍콩 문제를 싸움판의 장기말로 활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호에 탑승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경쟁 관계를 유지하되 그 속에서 협력을 도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까지 미중 관계가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협력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캠프 측에 경제 자문을 해주던 래리 서머스 전 국무장관 역시 미중 무역전쟁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방위비 해소...일본은 의외로 버려진다?
AP통신은 우선 바이든의 승리로 한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는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관련해선 일단 후퇴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문제 등에선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P통신은 일본은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축했던 것만큼 긴밀한 미일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히로 아이다 간사이대 현대미국정치학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자국을 돌보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아커스리서치의 피터 태스커 애널리스트는 "바이든은 인종 불안부터 경제, 의료, 코로나19 등 자국내 여러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영토 야욕을 추구하고 북한이 핵 노력을 확대하는 와중에 일본은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회복 원하는 유럽도...방심은 안된다
지난 8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은 일제히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유럽연합(EU)을 폄훼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바이든 당선으로 악영향을 받게될 건 영국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BBC 등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던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존슨 총리가 가장 곤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해 왔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영미 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BBC는 그렇다고 유럽에서 영국만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BBC는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을 조용히 계승할 것이며, 이는 곧 바이든이 당장 영국과의 무역 문제나, 유럽연합과의 관계 회복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BBC는 또 유럽 지도자들도 바이든의 정확한 의도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춰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 중심 공약을 내세우는 바람에 주목받을 만한 외교 정책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큰 공약은 파리 기후협약 복귀였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