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계속 패소하자 ‘판결 일시중지’ 요구…더힐 “대법원 공식 상고 의지”
법원의 잇단 납세 자료 제출 판결에도 버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에 의해 제출된 요청서를 통해 뉴욕 대배심의 소환장으로부터 그의 납세 기록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이 요구한 자신의 8년 치 납세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맨해튼 지검에 자신의 납세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 중인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2011년 이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측은 형사 소송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검찰 대배심 소환장을 거부했지만, 1·2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측 주장을 7대 2로 기각했지만, 하급심 재판 절차에서 다른 법적 이의를 트럼프 측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해 불씨를 살려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심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1심과 항소법원 모두 트럼프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면서 대법원 절차만 남은 셈이 됐다.
더힐은 "이날 긴급 요청은 소환장 집행 가능성을 뒷받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선 판결에 대해 공식 상고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맨해튼 지검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입을 막으려 트럼프 선거캠프가 거액을 주는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지만 이젠 서로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은 거액 지급이 지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던 것이었다고 말해왔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