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대북관계는 비교적 합리적 접근을 하면서도 이른바 '선제 타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층 더 수위가 높을 발언을 내놨고, 대중 비판 기조를 표면화하는 등 보수적 색채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사찰 전면 허용하면 국제사회 설득해 투자·지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선(善)비핵화, 후(後)지원론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다만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실질적 진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완전 오픈(개방)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핵개발 시설 전면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조건을 구체화했다.
그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북한의 산업 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국제 사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그는 부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향에 대해서는 "정상이 만나려면 원활한 접촉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만나야 한다"며 "그냥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국내정치에 외교·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원칙·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일시적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해서는 남북관계에 진전도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은 필요없다'고 생각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선제 타격'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명 대신 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 능력 확보",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선제 타격은 신년 기자회견 때 외신기자 한 분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방안이 뭐냐고 해서 '요격이 불가능하니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발언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선제 타격은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핵무기를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시켜 남한을 상대로 쏜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이전에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고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1·2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미리 빌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 명령을 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보여줘야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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