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신경제지도 구상이 나왔을 때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지난 8년간 무능한 보수정권이 말아 먹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비젼과 성장전략을 야당에서 제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한반도 경제를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한반도 비젼과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명박 5년 친인척과 이권나눠먹기 급급하고
박근혜 3년 무정부상태 수준의 무능한 정권의 상황에서
그동안 기득권이 도둑질하는 행위에 너무도 익숙해지고
헬조선이란 비유로 상징되는 희망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진정 책임있는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인이 해야할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사실상 새누리당 선전선동 방송인 종편 방송에서
보수인사들이 모여 문재인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논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종편방송의 패널들 조차
모두가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할 거리가 없음에 공감을 하는 기괴한 상황
지난 8년간 벌어진 도적질과 무능으로 일관할 뿐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한심한 무능과는
너무도 극명히 비교된 행보였고
국가가 국민들이 목표를 삼아 나아길을 제시하고
국민의 생활정진을 위한 최선으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제시에
도무지 깔거리가 없다 보니 고작 문재인이 다음 주 대선 출마하는 줄 알았다
따위의 이죽거림의 비판이 그 깊은 불편함을 내비치는 전부였을 뿐이죠
(정치인이 정책을 제시하는데 선거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기막힌 보수의 논리)
이어진 문재인이 박근혜를 향해 내비친 공격
'무능정부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며 그동안 보여준 행태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 보듯 무정부상태에 버금가는
정권의 정책 집행이라던가
국가의 비전따위는 씹어먹고 기득권 이권 챙기기에
급급해하며 대한민국을 빨아먹은 8년간의 기생충스런 정치
그 정곡을 찌르며 문재인이 지적한
무능정부론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일 비극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무언가를 항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 벤처기업 육성책과 IT 정책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 온것이 그러하고
노무현 정권 개성공단의 황해도 확대 플랜이나
인천공항과 KTX 건설로 상징되는
철원의 남북 물류단지를 건설을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 국가론
황우석으로 실패했지만 줄기세포 상징되는 IT 이후 생명공학 육성책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인은 비젼을 보임으로써 지지자를 확보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임에도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이 잊고 지내온 기본 가치들입니다.
8년 간 북한은 오직 냉전시대 색깔론의 도구로만 쓰고
경제는 기득권층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옥불 한반도에서
뜬금없지만 진작에 필요했던
정책과 비젼의 제시를 정부가 아닌 유력 야당 대선주자가 한 것입니다.
집권 3년차에 위기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2년뒤 야당에 정권이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그에 대한 현 정부의 반격이
1. 한명숙 총리의 최종 구속 ( 아직도 이어지는 노무현 죽이기 시즌2 )
2. 북풍을 통한 북한과의 긴장관계 구축
즉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훼손하기
모두 무능하다는 수세에 몰린 정국의 반전을 꾀하며
차기 대권 주자인 문재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2가지 연타를 먹였으니
박근혜정부의 정곡을 너무 아프게 찌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무능정부론이 잠잠해 질까요
90년대 이회창이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사격을 요청했을 정도로
(총선을 앞두고 북한에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을 일으켜 북한 바람을 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한 이른바 총풍사건!)
대한민국에서 북풍은 너무도 고질적인 정치공작이죠
납북합의로 상호간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북선전방송을 하는것 자체가
사실 너무 손 쉽게 북한과 긴장을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지 북한과 포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능정부론의 프레임을 종북프레임으로 돌려지는 미친광경이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도 모릅니다.
그런 공작에 8년을 당하고 살아도 또 당하는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이니 말이죠
헬조선이 힘들다고 지옥불 한반도라고 그토록 분노한다면
그렇게 8년을 살아온게 그토록 억울하다면
부디 이번에는 잊지말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민간인 포격 맞고 군함이 대놓고 침몰하고 군인들 지뢰에 당해도 북한에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합당한 제재도 못 하는 무능한 안보의 전형을 행사하는 정부가 1차 2차 걸쳐 북한함정 수척을
작살내고 수십명 사상시키며 다시는 도발 못하게 만든 승전한 해전인 연평해전을 까고 그 와중에도
개성공단이니 남북 경협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쥐며 북한을 이용했던 정책을 왜 비판하고 자빠지는지 그게 더 의문입니다.
이권 중국에 다 내어주고 북한에 주기적으로 당하면서 그게 보수애국이고 안보라는 논리가 통하는 미친상황이 8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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