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7/2020 04:10 pm
[상법] 아파트 주차장
 질문자 : Ondeck
조회 : 484  


아파트에 산지 2년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차를 1대만 하는걸로 되었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만 1대를 더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더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달초부터 집주인이 렌트비 문제로 코비드19 으로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페이먼트 플랜을 가지고 왔었는데 상황을 더 보고 지급플랜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며칠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싸인을 했더니 인컴증명을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48시간 노티스를 주더니 불법주차라고 하며 강제로 토잉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는 같은층에 주차하는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한사람과는 제가 주차한 자리문제로 불만으로 몇차례 제차에 침을 뱉어서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래포트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져의 도움으로 cctv를 카피해서 누군지 확인도 했습니다. 당시 매니져가 최근에 그만 두었만 매니져도 아는사실입니다.그리고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에 저의 아파트 지정자리라는 싸인도 붙여 놓았었는데 오늘 그싸인도 띄었습니다. 사진은 전에 찍어놓았던게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주차하면서 찍었던 사진들과 경찰 레포트한 것 등등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19/2020 09:27 am
 
정확한 답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야만 말씀을 드릴수 있곘습니다만, 리스 계약서에 주차 자리를 1 개만 쓸수 있다고 했다면 건물주 쪽에서는 나머지 한자리는 댓가 없이 쓰게 해준것이기 때문에 언제 든지 다시 돌려 달라고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할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구두로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이미 2 년동안 아파트의 허락 하에 계속 쓰고 있었고, 주차 자리에 본인의 지정 자리라고 싸인을 붙여놓은것은 쌍방의 구두 계약의 증거라고 제시 하시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는 판사가 어떤쪽을 더 신임 할것인지에 따라 결정이 다를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285 소송 Small Claim Form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하늘보 11/29/2020
4284 상법 NNN 건물주가 그냥 올릴수 있나요 NOELPAPA 11/28/2020
4283 소송 Small Claim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늘보 11/28/2020
4282 현재 모두의 관심사 질문 TM24 11/28/2020
4281 소송 아파트 디파짓 건에 대한 스몰클레임 질문있습니다. Amyyoon 11/24/2020
4280 아이 폭행 사건 Fusion123 11/24/2020
4279 상법 early termination for 1year lease contract 대해서 문의 드림니다. meow81 11/24/2020
4278 소송 스몰클레임 온라인 파일링 문의 Psj5813 11/24/2020
4277 상법 안녕하세요. Cooltee 11/24/2020
4276 상법 렌트 보조비 사랑하 11/23/2020
4275 소송 시큐리티 카메라 갈등 지오맘 11/23/2020
4274 상법 unclaimed property Cooltee 11/22/2020
4273 상법 세입자 렌트 보조비 사랑하 11/21/2020
4272 소송 서브렌트 pearl65 11/20/2020
4271 상법 서브리스 계약 파기 및 퇴거절차 jonny 11/19/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