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6/2020 12:28 am
[상법] 매니져의 구두퇴거명령
 질문자 : 인하킴
조회 : 1,211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변호사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모르는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놓여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매니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 사는곳은 LA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Month to Month)이구요.

그런데 이 매니져가 전에 살던 방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방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니져가 이사온기간이 한달하고 보름되었어요). 본인이 이사 올때에는 여기가 1베드1배쓰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주 화요일날 인스펙터가 와서 여기는 2베드 2베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베드 2베쓰인줄 알게되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집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지 인스펙터가 도면되로 복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을 보여주면서 없던 문을 만들고 연결된곳이 벽으로 막아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져가 자기가 1베드 1베쓰일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사는게 너무 불편하다. 매니저 본인이 여기 2베드 2배쓰 다 쓸꺼니깐 저보고 이번달 말일날까지 이사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하냐고? 라고 물으니깐 그러면 9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번날 말까지 그냥 쫓아 보낼수 있는데 자기가 시간을 더 줘서 9월달까지는 나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주인(오너)한테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벌써 오너 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주인)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 둘(매니져랑 저)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매니저는 충분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깐 여기(2베드 2베쓰)는 내가 다 쓸꺼고 내가 주인이니깐 9월말 까지 나가달라.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테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나한테 이야기 하지말고 주인 한테 이야기를 하라는겁니다. 그리고 또 9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산지는 10월달되면 4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니져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9월달까지 이사를 가야합니까?
그리고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렌트비 밀린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COVID-19때에도 다 렌트비를 냈습니다. (팬데믹때문에 Eviction은 9월말까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 본인이 들어와서는 불편하니깐 저보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니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 매니져 말대로 정말 9월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유니까, 이원석 변호사님

제가 놓여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매니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져가 전에 살던 방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방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니져가 이사온기간이 한달하고 보름되었어요). 본인이 이사 올때에는 여기가 1베드1배쓰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주 화요일날 인스펙터가 와서 여기는 2베드 2베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베드 2베쓰인줄 알게되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집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지 인스펙터가 도면되로 복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을 보여주면서 없던 문을 만들고 연결된곳이 벽으로 막아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져가 자기가 1베드 1베쓰일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사는게 너무 불편하다. 매니저 본인이 여기 2베드 2배쓰 다 쓸꺼니깐 저보고 이번달 말일날까지 이사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하냐고? 라고 물으니깐 그러면 9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번날 말까지 그냥 쫓아 보낼수 있는데 자기가 시간을 더 줘서 9월달까지는 나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주인(오너)한테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벌써 오너 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주인)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 둘(매니져랑 저)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매니저는 충분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깐 여기(2베드 2베쓰)는 내가 다 쓸꺼고 내가 주인이니깐 9월말 까지 나가달라.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테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나한테 이야기 하지말고 주인 한테 이야기를 하라는겁니다. 그리고 또 9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산지는 10월달되면 4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니져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9월달까지 이사를 가야합니까?
그리고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렌트비 밀린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COVID-19때에도 다 렌트비를 냈습니다. (팬데믹때문에 Eviction은 9월말까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 본인이 들어와서는 불편하니깐 저보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니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 매니져 말대로 정말 9월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17/2020 08:40 am
 
죄송 합니다.  내용이 너무긴 질문을 다 읽고 대답을 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간단히 알려 드리고자 하는것은 주거지 일경우 일년 이상 거주를 하고, 리스가 만기가 되었을경우 아파트 주인은 60 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나가 달라는것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은 제외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17/2020 08:42 am
 
현재로는 코빗 19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을 하게 될텐데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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