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6/2020 11:04 pm
[소송] 집 리스 관련해 집주인과의 갈등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 Paget
조회 : 2,29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베드 아파트에서 거실1명, 방1명 총 2명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집을 찾은 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따로 계약을 맻었으나, 하나의 리스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은 1년 이상 살아 리스 계약이 끝났으나, 한명은 이번년 1월에 들어와 리스는 이번년 12월에 끝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두명 중 한명이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룸메이트를 찾으려 했으나 들어올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남은 한명에게 집 전체의 월세를 내거나 두명 다 나가라는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남은 한명도 8월 중순에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의 통보로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스가 끝나기 전에 나가면 계약 위반이라며 일주일에 4번이상 전화, 문자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을 독촉하고 매니저는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문을 쿵쿵대며 찾아와 확인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집을 나가기 전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을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2)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3) 집주인의 통보로 나가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27/2020 08:56 am
 
법적으로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 오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미리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하고,

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 만기떄 까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거나 아니면 렌트를 만기떄 까지 본인이 내셔야 할것이고,

리스 만기전에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 위반을 하는입장에서 디파짓은 돌려 받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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