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4/2020 05:23 pm
[상법] 자동차 리스계약
 질문자 : Milspecs
조회 : 1,4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 먼저 글을 읽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5일전에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하였는데요. 급한사정으로 여기저기 저렴한차를 알아보다가

loaner 차량을 추천받게되어 많이 저렴한 가격에 리스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앞유리부분이

깨져있기에 바로 집으로 가져올수는 없고 수리를 해야한다해서 리스계약서에만 싸인만하고

계약서에는 계약날 4일 후 부터 페이먼트를 시작하는걸로 받아서 돌아왔었습니다.

수리를 해서 가져다 주기로한 4일 뒤에 차량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앞유리를 back order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코로나때문에 모른다고 함) 앞유리가 올때까지 기다려라고 딜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앞유리를 오더해서 오래 기다려야하는 차량이라고 말만 해줬더라면 리스계약을 당연히 하지않았을텐데 이렇게 황당하게 기다리라는 말만들으니 리스계약을 취소하러 오늘 갔었습니다.

역시나 딜러는 제가 한 디파짓 환불도 계약파기도 인제는 불가능하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차를 받아서 쓴것도 아닌데 이렇게 리스계약 파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27/2020 08:43 am
 
계약은 되어 있지만, 차 키를 받고 온것도 아니고, 차를 받은 후에 다시 가서 워런티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아닌,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날까지 기다려도 차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 파기를 요구 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건은 이 문제로 차 딜러와 얼마나 싸움을 해서라도 계약 파기를 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따라 해결 방법을 생각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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