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0/2020 09:07 pm
[소송]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지니도사
조회 : 660  


먼저 시간 내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정부 행정명령은 9월말까지 아파트 렌트비 유예 가능하다고 했고, 글렌데일은 7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했는데 어느 법이 더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낸 공용전기세를 주인에게 환급해달라고 소송할때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인트, 창문공사시 사용한 절도한 전기세 (앞글에 쓴 글렌데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답변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22/2020 12:09 pm
 
주정부 행정 명령과 시에서 정한 법중 어느법이 효력이 있는지는 그리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각 법을 검토한후 결졍을 내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각 법을 검토 해 보지 않고 현 상황에서는 주 법이 더 유효할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건물주와의 분쟁은 리스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의 비를 누가낼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184 상법 3 day notice jameskim 09/09/2020
4183 소송 T Mobile 대리점 명의 도용 뽈따구 09/09/2020
4182 상법 코사인 coolsoo 09/08/2020
4181 소송 소음관련 nannom 09/06/2020
4180 상법 매니저의 괴롭힘 인하킴 09/06/2020
4179 소송 제목 : 이웃 가게로부터 수 많은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none3 09/04/2020
4178 상법 매니저의 구두퇴거명령 인하킴 09/02/2020
4177 상법 아파트 건물주가 30일 노티스를 거부할수 있나요 GTX 09/02/2020
4176 상법 안녕하세요. 초비k 09/02/2020
4175 상법 아파트 세입자 퇴거 Coolacnhea 08/30/2020
4174 소송 아파트 파킹랏 파이프에서 물이 세서 차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tae 08/28/2020
4173 상법 공장 renter입니다.. 전기를 두 건물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플린 08/28/2020
4172 상법 deposit을 안줘요 심플굿 08/27/2020
4171 상법 3 day notice or quit 카이져1 08/26/2020
4170 상법 물건을 팔고 오히려 돈을 갚고 있습니다. Dlee90 08/26/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