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5/2020 06:22 pm
[상법] 건물주가 저의 가게앞 로딩죤에서 테이블놓고 식당장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질문자 : 07160821
조회 : 1,218  


안녕하세요.
펜다믹으로 장사도 안되고 많이 힘든 자영업입니다.
건물주가 저의 가게가 있는 건물에서 큰 식당겸 BAR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가게 바로 앞이 로딩죤인데 그곳에서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허락하는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주의 가게가 저의가게 옆.옆인데 저의 가게 옆은 테넌트가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건물주의 식당이 자기네 앞쪽 도로부터 저희 가게 앞까지 다 야외 테이블 놓고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 가게 좌측에도 건물주와 비슷한 종류의 테던트가 있는데 그집은 자기네 식당앞이니 도로에 테이블놓고 장사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 가게가 중간에 끼여있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분명히 가게 앞 인도는 있지만 도로에 테이블 놓고 장사하면 저의 가게 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시부터 몇시까라는 말도 없고 기한도 적혀있지 않은 사인페이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 다들 어려우니 식당들이 이렇게라도 장사를 하는것이 이해는 하는데요..
테넌트의 가게 앞까지 자기가 테이블놀고 장사를 하겠다하는것이 너무하네요...
그렇다고 사인을 안해주고 버틸수 있는것인지...
현재 렌트비를 펜다믹때만이라도 렌트비를 조정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라....
어찌해야...하네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16/2020 09:51 am
 
싸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해결을 하실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불편함이 있으니, 건물주에게 말씀 하신대로 작은 어떤 보상을 요구 하시고 허락을 하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150 소송 해외 채무 레인보 08/11/2020
4149 소송 건물주의 렌트파기 번복 jeeyooni84 08/11/2020
4148 소송 민사소송 Alex Hwang 08/10/2020
4147 소송 학비리턴 Apar0108 08/10/2020
4146 상법 집공사 사기계약 yellowtail 08/10/2020
4145 소송 안녕하세요 Legal Zoom 소송에 관련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leech414 08/07/2020
4144 상법 아래 질문올렸는데 간단하 다시 올려봅니다 Kwkw0000 08/07/2020
4143 소송 상사로 부터 차별, 욕설, 가족 비방, 퇴사압박으로 인한 소송 Star Shoot 08/07/2020
4142 소송 신용도용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Kwkw0000 08/06/2020
4141 소송 안녕하세요 소송 관련 문의 메일 드립니다. leech414 08/06/2020
4140 소송 위층에서 물이세서 아래층 그라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햇볕은 08/06/2020
4139 소송 솟장 mb1004 08/04/2020
4138 상법 건물을 팔때 알장이 08/04/2020
4137 소송 Eviction Brillante 08/04/2020
4136 cpa 관련 건 입니다 kangaji 08/03/20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