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020 11:46 pm
[소송] 집렌트 계약을 집주인이 권한을 위임한 () 매니저와 한 경우
 질문자 : 초록연두
조회 : 1,0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우스 본채 바로 뒤에 2층으로 올려지은 건물에 1BR 렌트계약을 했습니다.
본채에는 매니저라는 사람 가족이 살고있고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산다고해요.

렌트계약을 집주인이 매니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그 매니저와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집주인의 이름은 계약서에 전혀 나오지 않고 집주인이 그 매니저에게 위임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렌트비도 deposit도 모두 매니저에게 내기로 되어있고 depoosit  check는 이미 줬습니다.


이 경우 혹시 매니저가 집주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서 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니저가 그 집에서 나가야하는 경우,
제가 낸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1. 위의 제 생각이 맞습님까? 계약을 깨야할까요?
2. 계약파기시 제가 얼마를 물어야할까요?

저는 장애인으로  COVID pandemic상황에서 룸을 얻어 이사할 경우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꺼려할 집주인 눈치가 보여도 갈 곳이 없어서(도서관, 커피숍. 등 폐쇄)
정말 무리가 되지만 1BR을 렌트계약을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참 어리석게 계약을 해버린것 같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10/2020 02:01 pm
 
먼저 메니져와 집 주인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메니져 라는분과 집 주인이 싸인한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하고, 집 주인이 본인이 메니져에게 렌트를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니져가 집 주인 허락 없이 렌트를 주는 경우도 가능 할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집 주인이 메니져 뿐 아니라, 본인도 퇴거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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