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29/2020 01:08 am
[상법]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 힘없고성실
조회 : 1,023  


안녕하세요?
23년동안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음 이사를 들어왔을 때는 렌트비가 한달에 $850 이었는데,
매년 한번~두번씩 올려서 현재는 $2,350 을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데 현재, COVID19 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인데,
3월 11일에 이메일로 5월부터 $185을 더 인상하겠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오래 산 세입자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보다 훨씬 싼 렌트비에 살고 있다는데,
유태인 주인과 못된 메니저가 매년 한번~두번을 인상하여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도 마음에 안들었지만 살던 곳이라 계속 내라는 데로 내고 살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힘든 사람도 많은데 렌트비를 또 올린다니까 너무 정이 떨어져 이사나가려고 합니다.
이사 들어올 때, 작성한 RESIDENTIAL RENTAL AGREEMENT에 보면,

Tenant agrees to pay $850 per month rent in advance on the 1st day of each month, and a security deposit of $ 850 and/or Last month rent.

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주인에게 이메일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중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더 싼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지막 달 렌트비로 써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메일을 못된 메니저에게 보냈는지 메니저가 답장이 왔습니다.
"원래 그 $ 850 은 시큐리티 디파짓이라 네가 이사 나간 다음에 파손 여부를 보고 돌려주는 것인데 특별히 마지막 달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네가 처음 이사 들어왔을 때는 렌트비가 $ 850 이었지만,
지금 렌트비는 $ 2,350 이니 차액 $ 1500 을 더 내야 한다." 구요.

제가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Tenant agrees to pay $850 per month rent in advance on the 1st day of each month, and a security deposit of $ 850 and/or Last month rent.
  라고 쓰여 있으면 제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 렌트비를 커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메니저 말처럼 제가 $ 1500 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2) 제가 몇 년전 라디오를 들었을때, 저처럼 오래 한곳에서 살다가 이사나가면,
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 매년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메니저는 이자 안 주는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 없는 곳입니다.
  제 상식이 맞는 건지, 못된 메니저가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30/2020 09:17 am
 
디파짓은 마지막 렌트로 쓸수 없습니다. 일단 마지만 렌트를 내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집 주인이 집을 검토 한후 청소, 페인트, 수리 등등으로 디파짓에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디파짓에는 이자를 계산해서 주지 않는것이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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