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22/2020 06:49 pm
[상법] 층간소음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bangch
조회 : 795  



지난 수요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저희가 아들 5살 1살 있는것과 아이들의 뛸수 있다는 점도 알려 주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아랫집에서 컨플레임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시쯤 아이들은 잠들었고
그날 저희집에 저희 엄마랑 친구가 와서 저녇 12시정도까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 반부터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그럴거몀 get out하라는, 애들은 자고 있는데 keep running 하고 있다고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10분쯤 어머니와 친구는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리후 12시 30분쯤 잠이 들었고요 .

그 다음날 아침 이멜이 와서 12시 반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소음을 냈다는 거짓말로 이메일은 보냈습니다 .
그리고 아이들을 컨트롤 할수 없느면 따로 air bnb로 살던가 벌을 주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요일 저녁에는 첫째 아이는 친구집에서 자게 하고 토요일 저와  한살 짜리 아이믄 아침 9시경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 10시 반쯤 또 이메일을 보내와 아침 7시 반부터 소음을 내서 컨플레인을 받았다는 거짓말의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9시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도 계약서에는 아침 10시까지는 소음을 낼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 입니다. 밤 12시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너가 이런시간에 이메일을 보내면 불편하니까 normal time에 이멜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시간 상괌없이 본인이 컨플레인 하고 받은 즉시 알려 준다고 합니다. 

이메일에는 너가 원하면 나가라 . 근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청소비로 제하는것은 물론 다른 테넌트를 구할때까지 hook할거라도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고작 4일동안 일어난 일이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첫째 아이까지 현재 따른 집에 거주하게 하고 있고 밤마다 너무 불안 하고 다른 이메일이 와도 심장부터 두근두근 거려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절차와 네고를 통해 이사를 원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의 지난 질문은 다 찾아보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르겠어요.
제 케이스로 정식 상담이 가능하시면 알려 주세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25/2020 10:16 am
 
이유 없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것은 잘못 된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애들이 전혀 뛰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래 층의 입주자 얘기만 듣고 본인에게 추긍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굳이 이사를 나가는것을 원한다면, 이사 비용과 디파짓을 다 돌려 주면 나가곘다고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우 시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위해선 싸우셔야 할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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