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9/2020 01:02 pm
[소송]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모라트리움
 질문자 : 755human
조회 : 1,358  


항상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인 관계로  엘에이 카운티에 모라트리움이 발동하여
강제퇴거를 일시적으로(5월31일2020년) 금지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코트에서 합의하여 3월31일 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라트리움이 적용 되는지요.
다시말해 5월31일 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지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20/2020 01:14 pm
 
새로운 퇴거 소송이 아닌, 이미 법원에 판결문에 의해서 3/31 일 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약속 대로 비워 주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변호사나 개인들이 법원에 출두 하는것은 안되지만, 법원에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약속대로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판결문을 집행 하는 세리프 쪽에 퇴거를 집행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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