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23/2019 01:11 pm
[소송] 차 구입 마일리지 사기를 당했어요
 질문자 : Flyingmomo9121
조회 : 2,0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9/7일에 개인에게서 차를 구매했는데 Small claim을 걸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차 전주인이 올린 정보를 보고 직접 만나서 차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유학생이고 제가 낼수있는 budget이 아주 낮아서 그동안 한달내내 하루종일 저렴한 중고차만 뒤져보다가, 마침 인터넷에 중고차가 120,000마일에 $3500불 이라고 나와있어서 바로 가서 구매를 했어요. smog check을 제가 하면 싸게 준대서 $2700불 내고 샀습니다.

이 차는 자기 할아버지가 Arizona 에서 타던 차라며  Arizona Pink slip을 주더군요. PInk slip에도 120,000마일 이라고 나와있고 차 안 dashboard에도 확인해보니 같은 마일리지라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다시 carfax를 훑어보다가 실제 마일리지가 거의 두배나 차이나는 것 처음 확인하게 되고, 그 차 전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 뗍니다.

그때 제가 데리고 갔던 지인이 이 차 혹시 도난차량 or Salvage차량인지 확인해보라고 해서 그사람들 앞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급히 Carfax report를 구매해 확인을 했는데, 다른것 확인하느라 바빠 거기에 210,000마일이 넘는 마일리지를 제가 못봤어요.

저한테 사기를 친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차를 사기 직전에 carfax를 확인을 했는데 마일리지를 확인 할수 있었음에도 제가 그걸 놓쳤다는게 마음에 걸려요. 그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반박을 할테니까요.

저는 이미 이 차로 보험도 들어놓고 이미 일때문에 쓰고있는중이어서 반납하고 싶진 않고, 돈을 전액 혹은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small claim을 걸기 전에 먼저 이사람들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letter를 써놓고 2주 후에 그래도 돈을 안주면 제가 그때가서 small claim을 걸면 되는건가요? 돈을 얼마를 돌려달라고 얘기해놓는게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사람들을 court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하는지도 걱정됩니다.

저는 학생이라 제가 한국에서 일해서 모아온 전재산 $2700 으로 차를 산건데 이렇게 되버리니까 너무 황당한데 법적으로 제가 어느정도 이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23/2019 04:34 pm
 
차 마일리지를 돌려서 파는것은 형사법으로도 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이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것은 상대의 사기를 정당화 할수 없는것이기 떄문에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서면으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차를 돌려 주는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본인이 다시 매매를 할떄도 문제가 될수도 있고, 현 가격에서 얼마를 깍아 달라고 해도 적은 액수를 깍아 줄것으로 생각이 되니, 이 차는 돌려 주고 돈을 돌려 받은후 다를 차를 구매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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