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6/2019 11:51 am
[상법] 밑에 sweer line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질문자 : ㅇㅇ
조회 : 1,674  


만약 문제가 있는 sewer line 에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 easyment가 있는곳에 상대방의 나무 뿌리에 의해 땅안에 있는 문제가 생겼어도 저희측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집은 언덕에 있고 언덕 밑으로 저희 sewer line이 아랫집을 통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17/2019 08:45 am
 
보통 사람들이 생각 하는 커먼센스와 법이 다른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옆집나무 관련에 대한 분쟁 역시 그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법 리서치를 해 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옆집의 나무 뿌리가 sewer line을 손상 시켰다면, 본인이 하실수 있는 일은 본인 땅으로 넘어온 뿌리의 일부를 제거 하되, 옆집의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고, 상황 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겠지만, 옆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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