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refund 관련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07.29.2019 17:00:01  |  조회수: 1913
안녕하세요.

7/2일에 업무상 필요한 monthly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software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고 2주정도 사용해보니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error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어려울것같아 전화상으로 업체쪽에 캔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쪽에서 답변하기를 계약서상에 1년 미니멈 사용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며
최소한 1년을 사용하고 캔슬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해당회사 계약조항이 적혀있는 URL만 기재되어있어서
1년 미니멈 의무계약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계약한이상
어느시점에도 non-refundable,non-cancellable 이라고 적혀져있고
계약서상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말만 적혀져있는 이상황에도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30.2019 08:46:00  

    소프트 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되고, 만일 해결을 해 주지 않을경우 돈 지불 정지와 크레딧 카드 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지불 한 액수도 정지를 요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